EU 배터리 규제: 이행 일정과 주요 의무사항
소개
EU의 새로운 배터리 규제는 2023년 8월 발효되었으며,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유해 물질을 최소화하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엄격한 규칙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기존의 배터리 지침을 대체하면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과 일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규제는 원자재 조달, 제조, 사용, 재활용을 포함한 전체 수명 주기를 다루는 순환 경제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요약
배터리 규제는 유럽 그린딜과 연계된 첫 번째 EU 법안으로, 배터리의 전체 수명 주기를 규제하여 지속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2025년부터 탄소 발자국 제한, 재활용 목표 및 유해 물질 제한이 도입되며, 정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7년까지 소비자는 휴대용 배터리를 제거 및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제품 수명을 연장하고 폐기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벨과 QR 코드를 통해 주요 배터리 데이터를 제공하여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지원하고 순환 경제를 촉진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은 원자재 조달과 관련된 사회적 및 환경적 위험을 해결해야 하며, 배터리에 대한 수요 증가가 환경 피해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규제는 2050년 기후 중립 목표 달성과 지속 가능한 이동성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규제는 2023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배터리의 지속 가능성, 안전성 및 추적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요구 사항을 도입합니다.
EU 배터리 규제의 적용 범위는?
이 규제는 EU 내에서 제조된 배터리뿐만 아니라 EU 단일 시장으로 수입되는 모든 배터리에 적용됩니다. 동시에,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 요구 사항을 설정하고, 적절한 라벨링 및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며, 엄격한 환경 및 실사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한, 생산자책임확대(EPR), 폐기물 수거, 처리 및 보고에 대한 최소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친환경 공공조달 규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는 배터리의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배터리 유형에 적용되며, 제품에 통합된 배터리도 포함됩니다. 다만, 배터리 유형별로 서로 다른 규칙이 적용되며, 각 범주별로 시행 시기가 다릅니다. 배터리 유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휴대용 배터리(Portable batteries)
- SLI(시동, 조명, 점화용) 배터리(Starting, Lighting, and Ignition batteries)
- LMT(경량 운송 수단) 배터리(Light Means of Transport batteries)
- 전기차(EV) 배터리(Electric Vehicle batteries)
- 산업용 배터리(Industrial batteries)
누가 준수해야 하는가?
EU 내에서 배터리를 제조, 유통, 또는 배치하는 모든 주체는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경제 운영자들이 포함됩니다.
- 제조업체, 공식 대리인, 수입업체, 유통업체 및 주문 이행 서비스 제공업체
- 배터리 생산, 재사용, 재제조, 판매(온라인 포함), 배치에 관여하는 기업
또한, 배터리 또는 배터리를 포함한 제품을 조달하는 공공 기관 및 정부 기관은 특정한 친환경 공공 조달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규제 시행 일정
이 규제는 수은, 카드뮴 및 납과 같은 다양한 유해 물질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며, 2024년 8월부터 발효됩니다.
EU 배터리 규제 시행의 주요 마감일
- 2024년 2월 18일 – EU 집행위원회는 전기차(EV)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고 검증하는 방법론을 확립해야 합니다.
- 2024년 8월 18일 – 2kWh 이상의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 LMT 배터리 및 EV 배터리는 전기화학 성능 및 내구성 데이터를 포함해야 합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은 상태 및 수명 데이터를 저장해야 합니다.
- 2025년 2월 18일 – EU 집행위원회는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 계산 방법론을 채택해야 합니다.
- 2025년 8월 18일 – 배터리 관련 데이터,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대한 보고 형식 및 평가 방법을 설정해야 합니다.
- 2026년 8월 18일 – 충전식 및 비충전식 휴대용 배터리, LMT 배터리 및 SLI 배터리에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활용 함량을 계산하는 방법론이 정의되고 비공개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결정됩니다.
- 2027년 2월 18일 – LMT 배터리, 2kWh 이상의 산업용 배터리 및 EV 배터리에 배터리 여권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 2027년 8월 18일 – 휴대용 배터리 생산자는 63%의 폐기 배터리 수거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시장 동향을 기반으로 계산 방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2027년 12월 31일 – EU 집행위원회는 특히 휴대용 배터리에 대한 보증금 반환 시스템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할 것입니다.
- 2028년 8월 18일 – 2kWh 이상의 산업용 배터리, EV 배터리 및 SLI 배터리는 코발트, 납, 리튬 또는 니켈이 포함된 경우 재활용 함량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 2030년 12월 31일 – EU 집행위원회는 휴대용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 규정을 확대하고, 2kWh 미만의 산업용 배터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며, 비충전식 휴대용 배터리 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평가할 것입니다.
- 2031년 6월 30일 – EU 집행위원회는 배터리 규제의 시행 현황을 검토하고, 유럽 의회 및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필요할 경우 입법 개정을 제안할 것입니다.
탄소 발자국 선언
이 규제는 전기차 배터리, 2kWh 이상의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 및 경량 운송 수단(LMT) 배터리를 제조하는 기업이 각 배터리 모델에 대해 제조 공장별 탄소 발자국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앞서 언급된 탄소 발자국 선언과 관련된 주요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2월: 전기차 배터리(EV batteries)
- 2026년 2월: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외부 저장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 2028년 8월: 경량 운송 수단(LMT) 배터리
- 2030년 8월: 외부 저장소를 포함하는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
탄소 발자국 선언은 배터리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함하지만, 사용 단계는 제외됩니다. 이는 EU 배터리 규제의 적용 범위 밖에 해당합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 계산
EU 배터리 규제의 일환으로, EU 집행위원회는 전기차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을 계산 및 검증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모든 배터리 유형에 대해 표준화된 접근 방식을 마련하는 첫 번째 단계로, 산업용 및 LMT 배터리에 대한 별도의 위임 규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론은 위임 규정의 형태로 공식화되며, 전기차 배터리 규정이 가장 먼저 논의되며, 2025년 2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방법론은 공동 연구 센터(JRC) 보고서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기반으로 하며, 제품 환경 발자국(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PEF) 방법을 따릅니다.
탄소 발자국 방법론 검증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탄소 발자국 평가를 위한 검증 방법론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검증 기관을 위한 최소 검증 요건을 정의합니다.
- 현장 평가가 필요한 영역을 식별합니다.
- 제조업체가 탄소 발자국 보고서를 준비할 때 충족해야 할 연구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검증 기관 및 시장 감시 당국이 규정 준수를 확인하는 데 필 요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6일 기준 규제 상태
이 문서가 작성된 2025년 2월 6일 기준으로, 해당 규정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확정 및 채택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시행 일정 및 준수 기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U 적합성 선언 및 CE 마킹
이 규제의 제4장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EU Declaration of Conformity, DoC을 작성하여 각 배터리가 해당 EU 규정을 준수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선언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배터리의 식별 정보 및 모델 정보
- 제조업체의 이름 및 주소
- EU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책임 수락에 대한 공식 성명
- 제품 추적성을 보장하는 설명
- 관련 EU 조화법(EU harmonisation legislation) 준수 확인
- 조화 표준(harmonised standards) 또는 기술 사양(technical specifications) 참조
- 검증 기관의 역할 및 인증 정보
- 기타 관련 정보 및 서명란
또한, 모든 배터리 유형은 CE(Conformité Européenne) 마킹을 부착해야 하며, 이는 EU 요구 사항을 준수함을 나타냅니다. CE 라벨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터리, 포장 또는 관련 문서에 명확하고 영구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 부록 VIII(Annex VIII) 에 따라 필요할 경우, 검증 기관의 식별 번호가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 배터리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 또는 서비스에 투입되기 전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요구 사항
2027년 2월부터, 다음 배터리 유형에 대해 전자 배터리 여권이 필요합니다.
- 경량 운송 수단(LMT) 배터리
- 2kWh 이상의 산업용 배터리
- 전기차(EV) 배터리
이 전자 여권에는 배터리 모델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 정보뿐만 아니라 개별 배터리의 구체적인 세부 정보(재료 구성, 정격 용량, 탄소 발자국 등)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QR 코드를 통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컨드 라이프 배터리로 재사용되는 경우, 새로운 배터리 여권이 생성되며 기존 여권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배터리가 재활용될 경우, 배터리 여권이 비활성화됩니다.
배터리 여권 정보의 접근 권한은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 공개 정보 (일반 대중이 접근 가능)
-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
- EU 집행위원회, 검증 기관 및 시장 감시 당국만 접근 가능한 정보
- 부록 XIII(Annex XIII)에 명시된 기타 정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 접근 가능)
향후 시행 규정이 마련되어, 각 정보 유형별 접근 권한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경제 운영자를 위한 실사(Due Diligence) 요구 사항
연간 매출이 4천만 유로(€40 million)를 초과하는 경제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실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코발트, 리튬, 니켈, 천연 흑연 등의 원자재와 관련된 사회적 및 환경적 위험을 평가하고 정책을 수립
- 검증 기관이 이러한 정책을 평가하고 감사를 수행하도록 보장
- 적절한 관리 시스템을 개발 및 유지
-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
- 제3자 검증 기관이 배터리 실사 정책을 평가하고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필요한 기록을 보관하고, 요청 시 국가 당국 또는 시장 감시 기관에 제공 (검증 보고서, 승인 결정, 준수 증거 포함)
매출이 4천만 유로 미만인 운영자는 예외 대상이지만, 해당 기준 을 초과하는 그룹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됩니다.
폐기 배터리를 위한 폐기물 관리 규정
배터리 규제는 배터리의 별도 수거 및 효율적인 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자 등록: 제조업체는 국가 생산자 등록부(National Register of Producers)에 등록해야 합니다.
- 생산자책임확대(EPR): 생산자뿐만 아니라 세컨드 라이프 배터리 판매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재정 지원: 제조업체는 반환된 모든 배터리의 수거, 처리 및 재활용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수거 목표: 휴대용 및 LMT 배터리 폐기물에 대한 보다 엄격한 수거 목표가 설정됩니다.
- 배터리 판매자(유통업체)의 의무: 유통업체는 소비자가 무료로 폐기 배터리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새로운 제품 구매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탄소 발자국 보고 및 배터리 패스포트
배터리 규정 의 부속서 XIII, Part 1(c)에 따라, 제조업체는 배터리 패스포트를 통해 다양한 탄소 발자국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이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선언된 탄소 발자국
- 배터리 생애주기 각 단계에 귀속되는 탄소 발자국 비율
- 탄소 발자국 성능 등급
-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탄소 발자국 연구 링크
-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 정보
- 배터리가 생산되는 시설의 위치 정보
- 해당 선언에 포함된 배터리의 모델 명칭
- 탄소 발자국 요구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탄소 발자국 요구사항 이행 단계
탄소 발자국 의무사항을 도입하는 데에는 세 가지 주요 단계가 있습니다:
-
탄소 발자국 선언(Declaration of Carbon Footprint):
제조업체는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
성능 등급 할당(Assignment of Performance Class):
배터리는 선언된 영향에 따라 탄소 발자국 성능 등급을 부여받습니다. -
최대 임계값 설정(Establishment of Maximum Thresholds):
규제 당국은 배터리가 초과할 수 없는 탄소 발자국 한도를 부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