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CBAM 인증서의 가격은 어떻게 책정될 것인가요? [추가 12/17]
- 위원회는 CBAM 인증서의 가격을 매주 계산하며, 이는 EU ETS(유럽 배출권 거래제) 허가권의 경매 플랫폼에서 형성된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됩니다.
- 이 가격은 유로(EUR)로 계산되어 공개됩니다. 각 CBAM 인증서는 1톤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해당합니다.
130. CBAM 인증서를 신고자가 어떻게 반환하게 되나요? [추가 12/17]
- 첫째, 인증 받은 CBAM 신고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최초로는 2027년 5월 31일까지 CBAM 등록부에 연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연간 신고서에는 반환해야 할 CBAM 인증서의 수량이 명시됩니다. 반환해야 할 CBAM 인증서의 수량은 연간 신고서에 포함된 해 동안 EU로 수입된 CBAM 상품에 포함된 배출량(이산화탄소 톤으로 표현)에 해당합니다.
- 둘째, 인증받은 CBAM 신고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최초로는 2027년 5월 31일까지, 동일 연도에 대해 연간 신고서에서 명시한 수량의 CBAM 인증서를 CBAM 등록부에 반환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인증받은 CBAM 신고자는 CBAM 등록부 내 CBAM 계정에 있는 인증서 중에서 반환하려는 CBAM 인증서를 선택하게 됩니다.
131. CBAM 인증서 반환 수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추가 12/17]
- 각 인증받은 CBAM 신고자가 반환해야 할 CBAM 인증서의 수량은 수입된 CBAM 상품의 양과 해당 상품에 포함된 실제 특정 배출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EU ETS(유럽 배출권 거래제)에서 무상 할당으로 이미 적용된 특정 배출량과 원산지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지불된 탄소 가격으로 이미 적용된 특정 배출량(해당되는 경우)이 차감됩니다.
- 다음 그래프는 반환해야 할 CBAM 인증서 수량 계산 방법을 요약하여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