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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CBAM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수입업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전년도 수입 물량에 내재된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Surrender)해야 합니다.
■ CBAM 인증서 수량 산정 방식은?
최종적으로 제출해야 할 인증서 수량은 단순히 배출량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 실측 내재배출량(Actual Embedded Emissions, SEE): 검증인의 검증을 받은 제품 1톤당 탄소 배출량.
- 원산지 탄소 가격 공제: 제품 생산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비용이 있다면 그만큼 차감 가능.( 이행 방법 발표 예정)
- 무상 할당 조정(SEFA - Specific Embedded Free Allocation): EU 내 생산자가 받는 무상 할당 혜택을 반영하여 최종 수량을 조정 (2026년 CBAM 계수 97.5%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