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에 하나에코로 신속히 대응하기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다배출산업 기업들은 원활한 사업 영위을 위해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에코 | Hana.eco는 이미 한국 배출권거래제/목표과리제 대상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CBAM 대응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하나에코와 같은 기후규제대응 통합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탄소관리와 기후규제 준수 프로세스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CBAM 개요

CBAM의 배경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군에서 생산되는 동일 상품이 부담하는 탄소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하기 위한 정책 도구입니다.

생산자는 ETS 배출권으로 CO2 배출량을 충당해야 합니다.

수입업자는 가격 차이를 충당하기 위해 CBAM 인증서를 구입해야 합니다.

CBAM 의무

CBAM 대상 품목: 철강, 알루미늄, 수소, 비료, 시멘트, 전기
대상인 품목 중 수입액이 €150 이하인 경우는 규정에 포함이 안됩니다.
전환기간(2023/10/1~ 2026.1.31) 동안 측정(Measure)과 분기별 보고 (Report)는 의무입니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은 배출량 톤당 10 유로에서 50유로 부과됩니다.
2회 연속 부정확한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더 높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과징금을 낼 경우, 확정기간 전에 CBAM 신고인 승인이 거부되어 EU 내 상품 수입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확정기간(2026.1.31~)에는 측정(Measure), 연별 보고 (Report), 검증 (Verification), CBAM 인증서 구입이 의무입니다.

2. CBAM 보고 준비 사항

CBAM 보고서 작성 절차

CBAM 보고서 생성은 크게 4단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단계 1. 먼저 제품이 EU CBAM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CN 코드를 통해 CBAM 대상 상품을 식별합니다.
시설군과 제품별 생산공정을 정의합니다.
전구물질 (원부자재) 스펙을 확보합니다.

단계 2. 배출활동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연료 사용량, 전력 소비량 등 배출활동 정보를 확보합니다.
전구물질 총 투입량을 확보합니다.
월별 제품 생산량 정보를 확보합니다.

단계 3. 내재배출량을 산정합니다

내재배출량을 산정합니다.

단계 4. 보고

분기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경계 설정

온실가스 배출하는 경계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계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EU 제품 생산을 위해 일련의 공정을 수행하는 배출시설은 모두 포함
생산공정이 100% 생산능력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부대시설 포함 예.열병합설비, 연도가스 처리장치, 유틸리티 시설: 압축공기, 용수공급시설 등 유틸리티 시설도 생산공정 경계에 포함되어야 함
둘 이상의 생산 공정(예: 여러 공정에 스팀을 공급하는 보일러)에서 사용되는 배출시설은 가상으로 분할
차량(지게차, 트럭, 불도저 등)의 이동배출시설은 제외

참고 "EU탄소국경조정제도전환기간이행가이드라인_v2_0_0" - p.73

기여배출량 및 내재배출량

CBAM을 이야기하며 내재배출량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개념을 짚어보겠습니다.

생산 공정 수준의 배출량을 기여배출량이라 합니다.

생산공정 시스템 경계는 생산공정에 유출입되는 모든 연료, 에너지, 물질을 포함합니다.

내재배출이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직접 배출과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전기의 생산으로 인한 간접 배출을 의미합니다.

CBAM 보고서 내용 설명

크게 기본 정보, CBAM 수입 상품 정보, CBAM 상품 배출량 세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수입사
- 주소 등
CBAM 수입 상품
- 상품 HS/CN 코드, 원산지, 물량
- 총 배출량
- 증빙자료 등
CBAM 상품 배출량
- 상품 생산국가, 사업자 (운영사)
- 시설 배출량
- 탄소가격 등

3. CBAM 보고서 준비에 필요한 자료 목록

배출량 산정을 위한 활동자료

배출권거래제/목표관리제 해당 기업이라면 직전년 온실가스 명세서
계측기 목록
이전연도 공정별 전력 소비량
각 공정별 연소 소비량
활동자료 증빙 (전력 고지서, 가스 고지서)

CBAM 보고서 작성을 위한 필수 자료

공정도 - 경계 정의에 필요
EU 수출제품 CN코드 목록
원재료 투입량(월별, CN코드별)
해당시 스크랩 투입량(월별, 해당 CN코드별)
총생산량(월별, CN코드별)
EU 수출량 수입사별(월별, CN코드별)
공급사 배출계수 (없을 경우 기본값 사용함)

4. CBAM 산출물

CBAM Communication Template

CBAM Communication Template은 유럽연합에서 제공한 툴입니다. 운영사와 수입사가 자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 목적은 제품 내재배출량 산정과 탄소가격 산정을 위한 것입니다.

CBAM communication template for installations - Final Draft 07.11.2023

CBAM XML 리포트

최종적으로 수입사는 전환기간동안 유럽연합 레지스트리에 분기별로 정보를 기입해야합니다. 보고 형태는 XML 포맷입니다.

CBAM XML 리포트 스펙

체계적인 탄소관리는

믿고 함께 가는 든든한 탄소관리 디지털 코파일럿 하나에코와 함께

하나에코

배출활동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제품, 공정 및 생산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하나에코 CBAM을 통해 CBAM 대상 품목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수입자별로 편리하게 보고서를 생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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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BAM 개요​

CBAM의 배경​

CBAM 의무​

2. CBAM 보고 준비 사항​

CBAM 보고서 작성 절차​

온실가스 배출 경계 설정​

기여배출량 및 내재배출량​

CBAM 보고서 내용 설명​

3. CBAM 보고서 준비에 필요한 자료 목록​

4. CBAM 산출물​

CBAM Communication Template​

CBAM XML 리포트​

체계적인 탄소관리는​

참고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