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CBAM 인증서의 가격은 어떻게 책정될 것인가요? [추가 12/17]
- 위원회는 CBAM 인증서의 가격을 매주 계산하며, 이는 EU ETS(유럽 배출권 거래제) 허가권의 경매 플랫폼에서 형성된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됩니다.
- 이 가격은 유로(EUR)로 계산되어 공개됩니다. 각 CBAM 인증서는 1톤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해당합니다.
130. CBAM 인증서를 신고자가 어떻게 반환하게 되나요? [추가 12/17]
- 첫째, 인증받은 CBAM 신고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최초로는 2027년 5월 31일까지 CBAM 등록부에 연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연간 신고서에는 반환해야 할 CBAM 인증서의 수량이 명시됩니다. 반환해야 할 CBAM 인증서의 수량은 연간 신고서에 포함된 해 동안 EU로 수입된 CBAM 상품에 포함된 배출량(이산화탄소 톤으로 표현)에 해당합니다.
- 둘째, 인증받은 CBAM 신고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최초로는 2027년 5월 31일까지, 동일 연도에 대해 연간 신고서에서 명시한 수량의 CBAM 인증서를 CBAM 등록부에 반환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인증받은 CBAM 신고자는 CBAM 등록부 내 CBAM 계정에 있는 인증서 중에서 반환하려는 CBAM 인증서를 선택하게 됩니다.
131. CBAM 인증서 반환 수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추가 12/17]
- 각 인증받은 CBAM 신고자가 반환해야 할 CBAM 인증서의 수량은 수입된 CBAM 상품의 양과 해당 상품에 포함된 실제 특정 배출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EU ETS(유럽 배출권 거래제)에서 무상 할당으로 이미 적용된 특정 배출량과 원산지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지불된 탄소 가격으로 이미 적용된 특정 배출량(해당되는 경우)이 차감됩니다.
- 다음 그래프는 반환해야 할 CBAM 인증서 수량 계산 방법을 요약하여 보여줍니다.
132. CBAM 의무 비용 계산에서 무상 할당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업데이트 12/17]
- 무상 할당에 대한 조정 규칙은 CBAM 규정 제31조(2)에 따라 유럽위원회가 개발할 예정입니다.
- 수입업자가 지불해야 할 CBAM 의무는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EU 생산자가 받을 수 있는 무상 할당에 해당하는 만큼 감소됩니다. 이를 통해 EU와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동등하게 취급되도록 보장합니다.
- 무상 할당 조정에는 CBAM 벤치마크 정의가 포함되며, 이는 EU ETS 벤치마크를 조합하여 산출됩니다. 이는 ETS 제품 벤치마크가 제한적이고 CN 코드별로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2026년부터 2034년까지 CBAM 적용 부문의 ETS 무상 할당 단계적 폐지는 CBAM 의무 증가와 병행될 것입니다. 이는 무상 할당 조정이 점차 감소하면서 CBAM 의무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 CBAM 적용 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원산지 국가에서 이미 지불된 탄소 가격은 고려하지 않음) CBAM 적용 배출량 = 포함된 배출량 – CBAM 벤치마크 × CBAM 계수
예시
- 상품의 포함된 배출량이 1.2t CO2 eq/t이고 해당 CBAM 벤치마크가 1t CO2 eq/t이며, 2026년의 CBAM 계수가 97.5%인 경우: 1.2 – 1 × 0.975 = 0.225 t CO2 eq/t 이는 포함된 배출량의 약 19%에 해당합니다.
- 2030년의 CBAM 계수가 51.5%인 경우, CBAM 적용 배출량은: 0.685 t CO2 eq/t 이는 포함된 배출량의 약 57%에 해당합니다.
- 2034년의 CBAM 계수가 0%인 경우, CBAM 적용 배출량은: 1.2 t CO2 eq/t 이는 포함된 배출량의 100%에 해당합니다. 2034년 이후에는 무상 할당 조정이 없으며, 이 상품의 수입에 대해 전체 CBAM 의무가 적용됩니다.
- 이 계산에 따르면, 특정 연도에 상품의 포함된 배출량이 CBAM 벤치마크와 CBAM 계수를 곱한 값보다 낮으면 CBAM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는 포함된 배출량이 0.975 t CO2 eq/t 이하인 경우 CBAM 의무가 없습니다.
- 또한, EU ETS에서는 일반적으로 전력 생산에 대한 무상 할당이 없으므로, 전력 수입에 대한 CBAM 의무 조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 전력 생산에 포함된 모든 배출량에 대해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알아야하는 EU-ETS 무상할당 삭감 계획 출처: DIRECTIVE (EU) 2023/95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amending Directive 2003/87/EC establishing a system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Union and Decision (EU) 2015/1814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market stability reserve for the Union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ystem (46)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3/956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탄소 유출(carbon leakage)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2003/87/EC 지침에 따라 시행된 기존 메커니즘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해당 조치가 적용되는 부문과 하위 부문에 대해서는 무상 할당이 제공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생산자, 수입자 및 거래자가 새로운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무상 할당의 점진적 폐지가 필요합니다. 무상 할당 감소는 CBAM이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동안 CBAM 부문에 대해 무상 할당에 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CBAM 계수는 해당 규정 발효일부터 2025년 말까지 100%로 설정되며, 규정 제36조(2)(b)항에서 언급된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2026년에는 97.5%, 2027년에는 95%, 2028년에는 90%, 2029년에는 77.5%, 2030년에는 51.5%, 2031년에는 39%, 2032년에는 26.5%, 2033년에는 14%로 점차 감소합니다. 2034년 이후에는 CBAM 계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CBAM이 적용되는 부문 및 하위 부문에 대해 무상 할당 관련 위임 행위는 이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CBAM 계산에 따라 CBAM 부문에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무상 할당(CBAM 수요)은 혁신기금(Innovation Fund)에 추가되어야 하며, 이는 저탄소 기술, 탄소 포집 및 활용(CCU), 탄소 포집, 운송 및 지질학적 저장(CCS), 재생 가능 에너지, 에너지 저장 분야에서의 혁신을 지원하고 기후 변화 완화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CBAM 부문 프로젝트에 특별한 관심이 주어져야 합니다. CBAM 부문 외의 부문에서 무상 할당 가능한 비율을 존중하기 위해, 혁신기금에 제공하기 위해 무상 할당에서 차감되는 최종 금액은 모든 무상 할당 부문에 대한 CBAM 수요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133. CBAM 벤치마크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CBAM 벤치마크는 EU ETS 벤치마크를 조합하여 정의됩니다. 이는 ETS 제품 벤치마크가 제한적이며 CN 코드별로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CBAM 벤치마크 정의를 위한 분석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CBAM 벤치마크는 반드시 고정된 숫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정 사례에서는 설치별 데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경우에는 CN 코드별로 CBAM 벤치마크가 설정될 수 있지만, 생산 공정이 유사한 경우에는 CN 코드 그룹(예: 통합 상품 카테고리)별로 CBAM 벤치마크가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예를 들어 1차 철강과 2차 철강으로 제조된 상품처럼 동일한 CN 코드에 대해 서로 다른 CBAM 벤치마크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 목표는 EU ETS 무상 할당 규칙을 반영하는 방법론을 개발하면서도 이해 관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134. 제3국에서 지불한 탄소 가격은 CBAM에서 어떻게 공제되나요? [업데이트 12/17]
인증받은 CBAM 신고자는 CBAM 상품의 신고된 포함 배출량에 대해 원산지 국가에서 이미 실질적으로 지불한 탄소 가격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 수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CBAM 규정은 '탄소 가격'을 “탄소 배출 감소 제도 하에서 제3국에서 세금, 부담금, 수수료 형태로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허가권 형태로 지불된 금전적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원산지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지불된 탄소 가격만이 CBAM 인증서 수량 감소에 반영됩니다. 만약 인증받은 CBAM 신고자가 리베이트나 기타 형태의 보상을 받는다면, ETS 무상 할당과 같은 사례에서 해당 혜택이 고려되어 실질적으로 지불된 탄소 가격이 산정됩니다. 유럽위원회는 전환 기간이 끝나는 2025년 이전에, 원산지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지불된 탄소 가격의 공제에 대한 추가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 세칙을 마련할 것입니다(CBAM 규정 제9조(4) 참조). 시행 세칙의 주요 내용 공제 인정 규칙: 청구된 공제가 인정되도록 보장하는 규칙을 정의합니다. 탄소 가격 환산 규칙: 외국 통화로 실질적으로 지불된 탄소 가격을 CBAM 인증서 공제 수량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포함하며, 연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유로화로 변환합니다(질문 131에서 계산 요약 참고). 증빙 요건: 탄소 가격이 “실질적으로 지불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실제 지불 증거의 유형과 독립적인 인증자의 인증 요건을 포함합니다. 리베이트 및 보상 유형: 공제에 반영되어야 할 리베이트 및 기타 형태의 보상의 유형을 명확히 합니다. 이 세칙은 CBAM 의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게 됩니다.
135. CBAM은 수익을 창출하며, 그렇다면 그 수익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CBAM은 예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잠재적인 수익의 변화는 ETS 탄소 가격의 미래 수준, 수입된 CBAM 제품에 포함된 배출량, 그리고 제3국에서 실질적으로 지불된 탄소 가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CBAM 도입은 포함된 CO2 배출량의 감소를 유도하고, 무역 파트너들이 자국 내 탄소 가격 정책의 수익 창출 측면을 고려하도록 장려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향후 CBAM 수익은 정책의 부수적인 효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CBAM 도입 초기 몇 년 동안 특히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수익은 EU 예산의 자체 자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는 EU의 기관 간 협정 LI 433/28에 따라 결정된 사항입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 관련 FAQ 발췌
출처: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Questions and Answers, Last updated 2024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