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말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전환 기간'을 마치고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적 체제(Definitive Regime)'로 넘어가기 위한 법적·운영적 기반이 완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CBAM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단순한 배출량 보고를 넘어 실제 탄소 비용 부담과 '승인된 신고인' 지위 확보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말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법령과 지침들이 대거 발표되었는데요.
2025년 10월 21일, EU 관보에는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개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Amendment Regulation 2025/2083)
- 핵심 목적: 기존 규정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여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방지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의미: 확정 체제 진입 전, 기업들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변경된 규칙에 맞게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